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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기름값 안정화 대안 제시 주목
2012년 03월 15일 (목) 10:46:23 박현석 기자 phs@ansantimes.com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사상 처음으로 1리터당 2천원을 돌파한 가운데 박순자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기름값 안정화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4개의 정유회사들이 시장을 독과점 형태로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알뜰주유소 등을 통해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효성이 적다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유류세에서 약 40% 정도는 인하가 가능해 1리터당 200원 ~ 300원 정도는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유류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고 등유에 대한 세금을 조정함과 동시에 전력대비 가격경쟁력을 주게 되면 정부의 세수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의 46.2%며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리터당 정액 475원과 이에 대해 11.37%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합한 교통세가 부과되고, 이 교통세 기준을 26% 세율로 적용되는 주행세와 15%의 세율로 부과되는 교육세,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휘발유 가격이 책정된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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