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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도서개발 촉진법 대표발의대부도 같은 연륙도서 국고보조 지원근거 마련
   

박순자 국회의원(단원을)이 18일, 도서지역 발전 기본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서개발 촉진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초인프라 지원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도서지역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섬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무인도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민 거주 10인 미만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고 연륙도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박순자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은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인도서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섬 지역 주민들의 적정한 생활여건 충족을 위해 관리도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부도와 같이 육지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나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연륙도서에 대해서도 지원근거가 생기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도서지역에 대한 관리와 국고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섬이 가진 가치를 극대화하고 대부도, 풍도, 육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타임스  webmaster@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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