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6.27 화 15:59
> 뉴스 > 정치
     
정승현 부의장, ‘부가가치세법 건의안’ 대표발의
“간이과세 현실 반영해 1억으로 올려야 ” 지적
전체 의원 찬성으로 시의회 적극 홍보 나설 계획
2016년 12월 01일 (목) 11:47:58 안산타임스 webmaster@ansantimes.com
   

정승현 부의장이 1999년 개정된 이후 17년간 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1999년 말 개정 이후 17년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물가 상승과 거래 투명성 확대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준금액 인상이 필수적이며 그 동안의 기준 금액 동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정승현 부의장은 “기준액이 묶여 있던 17년 동안 물가는 40% 상승했고, 대형 마트 등의 진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결과 간이 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올해 32.3%로 크게 줄었다”며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와 관계없이 물가인상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됐다”면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만으로도 매출액의 최소 80%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승현 부의장은 “중앙정부는 물가 인상, 소득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관계 부서에 전달해 의회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안산타임스의 다른기사 보기  
ⓒ 안산타임스(http://www.ansa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주요뉴스
세월호 추모시설 결정 앞두고 민민갈등
“우리 가족은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구봉도 대부해솔길 준공 빨라진다
“화랑유원지는 시민들 쉼터로 유지되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86 안산법조타운 209호 | 발행·편집인 : 민용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석
T전화: 031-482-2530~1 | 팩스: 031)482-2534
Copyright 2007 안산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nsantimes.com
안산타임스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