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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근로빈곤층 고용복지 방안 집중 논의
토론회 열고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전략 토의
정부 지원과 통합·효율화를 통한 고용복지 확대 필요
2016년 12월 08일 (목) 12:11:21 안산타임스 webmaster@ansantimes.com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근로빈곤층 경제활동 실태 및 고용복지 연계방안’ 토론회를 열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근로빈곤층’ 은 과거 근로연령과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에 대한 개념 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을 해도 근로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 위기로 몰리고 있는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장신철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근로빈곤층은 저성장 기조의 일자리 감소로 인해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처우수준이 열악한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낮은 수입에 비해 높은 지출비용으로 구조적 적자가계가 원인”이라며,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효율화할 시기이며 고용복지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금재호 교수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업에 따른 사각지대가 없어야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과 취업유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최저임금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이덕재 박사는 “현재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고용보험이라는 두 축을 우리방식에 맞게 어떻게 재설계할지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한국적 고용복지 연계의 현실적 제도화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고용센터의 인프라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고착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있어, 더 나은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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