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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사회적 분담 법적 확대방안 필요임이자 의원, 토론회 열고 대안제시에 귀 기울여

임이자 국회의원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사회적 분담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안제시에 나섰다.

모성보호제도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지출되고 있으나 일반회계의 비율이 모성보호급여 전체의 약 7%정도에 그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지출 중 모성보호 비중은 2015년 16.1%, 지출액은 8,890억원으로 1~2년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3년 두 차례 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은 2015년 0.7%로 법정 적립배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제도의 근본적인 사각지대와 재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계, 현장,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모성보호제도의 사회적 분담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박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고용안정과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여 휴가 및 휴직기간 중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동시에 제도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사각지대 없이 제도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충분히 포괄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제도의 성 평등한 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김효선 교수는 “우리나라는 출산·양육기 여성들의 경력단절현상이 심각하며, OECD평균 보다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월등히 높은 편이지만 노동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는 일·가정양립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STAR(Support. Transform. Achieve. Results.)프로그램을 통한 조직문화 개입사례를 들며, 직장유연화를 위한 조직변화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한 패널들도 노·사·정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 신설 필요,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의 인식 변화, 고용-돌봄 연계를 위한 제도·문화 개혁 필요 등 최근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모성보호제도를 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모성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모성보호제도의 사회적 분담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사각지대에 해소는 되지 않고 있다.”라며 “재원과 정책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모든 여성이 예외 없이 보호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출산과 육아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며, 모성보호가 여성의 일로만 치부되기 보다는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이뤄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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