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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 의원입법조례 무산
시장결재 깜빡잊고 시간 놓쳐
2017년 06월 09일 (금) 11:40:49 김태창 chang4900@naver.com


시장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안산시 공직기강이 해이해질대로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안산시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안산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입법조례를 상정하려했지만 집행부의 의견이 첨가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오전 회의를 오후로 늦춰야 했고 결국 일부 조례안은 상정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현상은 안산시의회가 지난 1995년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월3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입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한 운영위는 시의 검토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유는 시장이 영국과 독일로 공무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시장결재를 받지 못해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산시가 이처럼 시장의 결재를 이유로 의원입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예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장이 해외로 떠나기 전 얼마든지 결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깜박 잊고 결재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주 제종길 시장은 5월26일부터 6월2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독일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목적은 ‘ 아헨시와의 교류협력 사전협의 및 도시재생연구결과 최종협의’였다.


이때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었다면, 아니 기억하고 있었다면 5월26일 시장이 해외로 떠나기 전 인 5월22일부터 25일 사이에 얼마든지 결재를 맡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급하게 부시장 전결로 검토를 마치고 일부는 시장과 유선으로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동규 의원이 제출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의 검토보고안이 끝내 제출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비교적 검토가 간단한 것이었지만 김동규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전국최초 조례안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부득이했다지만 이대저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게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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