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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블럭 시유지 6만5000㎡ 이레일(주) 무단사용시, 공직기강 해이심각...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신성철 의원, 대부료 100억원 이상 회수하라 ‘질타’
전흥식 국장 “정확한 내용파악후 조치하겠다”

신성철 시의원이 “이레일(주)이 지난해 말로 사용 승인기간이 끝난 89블럭 시유지를 올 6월 현재까지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신 의원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지를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까지 어겨가며 지난 3년동안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사용료 및 변상금 등 최소 100억원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9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레일에 무상사용 승인을 내준 안산시 사동 89블록 부지 6만5000㎡(시유지 약2만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레일은 2011년 12월부터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립 공사를 하면서 안산시 선부역사 지하 굴착 토사를 임시로 적치하기 위해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89블록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시는 이레일의 요청으로 2011년 해당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승인해줬고, 지난해 말로 기간이 만료됐다”며 “올해는 무상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시는 이레일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달까지 치면 올해 이레일은 6개월 동안 시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해 시는 이레일에 6개월치 대부료로 25억 원과 가산금 포함 30억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는 2011년 이레일에 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부지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며 “시 담당 국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시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대부료가 150억여 원이고 올해 6개월분 30억 원, 총 180여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의원은 “지난 2015년 7만㎡정도의 토사를 반출해 수인선 공사에 사용한만큼 일부 대부료를 제외한다 해도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시가 이레일에 대부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은 “이레일의 89블록 부지 사용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보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레일의 토사 적치는 중앙정부가 무상사용을 요청해와 시가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책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2011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이레일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지난해 말까지 5년 기간으로 89블록 부지 6만5000㎡에 대한 무상사용을 이레일에 승인해준바 있다. 그러나 이레일은 공사가 늦어지면서 14년도부터 최근까지 89블럭을 토사적치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태창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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