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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안 대표발의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위한 효율적 구제 마련

전해철 국회의원(상록갑)은 1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제정법으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분야인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역시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하며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상 요건인 3년 간 3건 이상 관여자를 제한하는 것에서 1년 간 3건 이상의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하였던 자로 요건을 완화하고 ▲ 법원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을 돕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를 도입하되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박현석  phs@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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