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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늘리기 ‘거듭된 진통중’
한 조례안이 벌써 3번째 수정안 제출로 시의회도 ‘황당’
의원 8명, 7월 상임위 분리안 수정조례안 제출로 ‘고심’
시의장, 28일까지 관련 조례안 합의여부 운영위에 통보
2017년 06월 27일 (화) 13:44:53 박현석 phs@ansantimes.com

운영위원장, "이미 합의된 사안 다시 심의는 맞지 않다."

시의회가 상임위를 늘리기 위한 조례안으로 다시 한 번 진통을 겪고 있다. 손관승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시의원은 20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안건심의를 요청했다.


대표발의한 손 의원과 윤태천, 홍순목, 신성철, 유화, 김정택, 이상숙, 윤석진 의원 등 8명은 현재 20명인 현재 의원수로 상임위를 늘릴 경우 원활한 운영이 안된다는 우려와 함께 당초 7월1일자로 늘려 운영되기로 했던 5개 상임위에서 현재와 같은 4개 상임위로 운영할 것을 중심으로 하는 수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당초 21명의 의원들 중 한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자격을 상실하면서 20명의 의원이 5개 상임위를 운영할 경우, 각 상임위별로 5명의 의원이 배치하게 되나 이중 의장은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아 1~2곳의 상임위의 경우 4명의 의원만이 활동하게 돼 의정활동의 기본인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상임위의 분리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도 집행부인 안산시에조차 늘어날 상임위 공무원 배치 등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상임위를 늘리는 것은 시민들의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
이 때문에 의회운영위는 상정된 수정조례안을 두고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심의를 벌였으나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은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인 김동규 의원과 김동수, 이상숙, 유화, 홍순목 의원 등 5명은 이번 조례안을 두고 수차례 회의를 열고 합의점에 도달하려 했으나 결국 협의가 되지 않고 고성에 오가는 정도의 갈등양상만 빚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찬성하는 유화 의원을 비롯해 이상숙, 홍순목 의원은 “의회운영위가 상정한 사안을 심의하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이나 그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조례안 심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수당이라고 해도 의회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의도적인 정회로 시간 끌기하면 안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반해 김동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합의된 사안을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당초 지난 해 의장선거후 교섭단체간 합의한 사안을 두고 지금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고 수정안을 내놓는 것은 맞지 않다”며 “더구나 시의장의 28일까지 처리해달라는 의안심사 통보는 의장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불쾌한 심기를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정조례안은 당초 합의한 사안과 달리 일방적인 일부 의원들의 사안이므로 회의는 계속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자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편 다수당인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상임위 분리를 할 경우 의회 본연의 역할이 허술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같은 정당 소속의원들의 갈등소지가 될까 공식적인 반대입장은 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이 의회운영위에서 심의안건으로 정해지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류 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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